미래등기시스템, 혁신적 변화 읽기.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등기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기존의 복잡한 부동산 등기 절차를 간소하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하려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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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이란?

 

예전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편안할 수 있었던 복잡한 업무가 이달 31일부터 미래등기시스템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등기 업무를 전자화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택 거래 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 등을 한 번에 모바일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거래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후 거래 당사자들이 모바일로 등기를 신청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과거의 종이 문서 기반의 복잡한 절차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면으로 처리하고, 근저당설정등기는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문제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뉴시스

미래등기시스템의 문제점

1. 비대면 절차의 복잡성
   법무사나 매수인 입장에서, 모든 등기 절차를 모바일로 처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서명으로 처리하려면 고객과 법무사, 은행 간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일부 고객은 여전히 종이 문서 기반의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의 통합 문제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통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금을 치른 뒤 관련 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대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주택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잔금 거래 외엔 신경 쓸 일이 없었지만, 미래등기시스템은 매수인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아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매도인도 등기소대면 업무 대신 모바일로 소유권 이전 절차에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 은행이 모두 대면을 선택하던지, 비대면을 선택하던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주택거래관례상 매도인이 모바일 절차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법무사나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미성년자와 법인의 경우는 안됨
   
4. 2007년 3월 이전 발급된 구등기관리증은 안됨

모두 대면을 선택 또는, 모두 비대면을 선택해야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출처=부산일보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점

 

1. 효율성 및 시간 절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등기 신청과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대면 절차가 줄어들어 고객과 법무사, 은행 간의 소통이 더 빠르고 원활해집니다.
   
   
2. 거래의 안전성 강화
   미래등기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 정보는 불변성을 가지게 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등기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훨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용자 편의성
   주택 매수인은 더 이상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
   기존의 대면 방식에 비해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이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고객들에게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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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은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의 부각이 더 크게 드러나는 시스템이어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제나 기존 대면 방식과의 혼용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들이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