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2025년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금융, 출산‧육아 혜택, 부동산, 교육 정책까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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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정책

 

•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9만 6,27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0%, 변동 1.20%입니다. 13일부터는 0.58~0.74%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은행별 수수료율은 KB국민은행 0.58%, 신한은행 고정 0.61%·변동 0.60%, NH농협은행 0.65%, 하나은행 0.66%, 우리은행 0.74%로 각각 인하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월 3만 3천 원까지 늘어나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유동성 위기를 맞더라도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3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500만 원인 사람이 기존에는 약 1억 원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금리 변동을 고려해 대출 가능 금액이 조정됩니다. 2단계 때보다 가산금리가 최소 1.5% P 높아져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 출산‧육아 혜택

 

•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이 4주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이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3개월 휴직하면 250만 원, 4~6개월 휴직하면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16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돼 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년으로 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씩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도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6개월, 다른 배우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한경 집코노미 뉴스

3. 부동산 정책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혜택: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1~2%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1 주택자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 주택자로 간주되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혜택: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되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전세 보증금의 90%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였던 요건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정책

 

•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인하되고, 취업 후 상환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코딩 및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고, 관련 교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생애 최초 창업자부터 업력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업력이 창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 신청은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창업진흥원 등의 플랫폼에서도 별도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다양한 채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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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개선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